‘청년(靑年/ youth)’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잇대를 뜻하는 한자어다. 대한민국은 법률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2024년 기준으로 현재 1990년생 이하 세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본래 젊은 남성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현대에는 젊은 남녀 모두를 통용하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과거에는 10대 후반~20대 정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전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주로 19세~30대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한 국가와 사회 구성원이자 미래세대의 한 축인 청년 수용자들은 잠재적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의 복귀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한 순간의 감정과 유 혹, 폭력으로 인해 격리되었다가 돌아오는 재소자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또한 가정과 사회로의 안착과 정착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밝은 사회와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의 사회적 교두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 과제임에도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볼모지나 다름 없다.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청년 수용자가 전체 재소자 18% 이상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의 10건중 4건 이상인 43% 이상이 재범자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교도소가 ‘범죄를 배우는 온상’임을 감안하면 초범, 잡범 수준의 청년 재소자의 교화 및 갱생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예비청년 수용자도 머무는  소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는 전국 유일의 소년교도소이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수용자가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이다.

2024년 1월 현재, 소년수용자(소년처우자 포함) 약 100여 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데, ­ 19세 미만 소년수용자 및 23세 미만 소년처우수용자들이 대상이다. 

이름대로라면 19세 미만의 소년 수용자를 수용하지만, 23세 미만의 성인 수감자도 계속 수용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이감시킨다.

실제로 일본에는 6곳의 소년교도소가 있지만 실제로 20세 미만의 수용자 비율은 얼마 안된다고 하고 되려 소년교도소 내 노인 수용자의 비중이 소년 수용자 비중을 넘어섰다고 한다.

본래 소년교도소는 법적으로는 20세 미만의 소년 수용자와 26세 미만의 청년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되어있지만 일본 전국적으로 교도소가 포화상태라 성인들도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소년교도소도 준포화에서 포화상태인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관내 교육이나 면회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해 법무부만 격무과중에 처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는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대학진학준비반, 소년수용자 인성교육, 문화예술반(뮤지컬, 악기 교육) 및 특별활동반(사물놀이, 난타반) 교육 등 소년수용자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학업에 의지가 있는 소년수용자들의 학사 학위 취득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예정이다.

직업훈련 과정으로는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바리스타, 한식조리 직업훈련 과정 시행을 통하여 소년수용자들의 출소 후 관련 분야 취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교정교화 갱생시스템으로 감사태도 습관화 시스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의 교정교화교육 시스템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담안과 담밖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예비청년과 청년수용자들을 위한 대안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제는 대세가 된 ESG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다.

이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