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각종 사회 문제를 공공 영역에서 해결하려 했다. 정부와 비영리 조직이 나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만으로 증폭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정부 :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다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맞춰 잘 설계된 조직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공익성, 공공성, 보편성을 바탕으로 국방, 공공의 안전, 소외계층 지원 등 대규모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사회 문제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비용과 효율을 따져보면 과연 정부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된다.

정부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근본 원인을 찾아내 대응하기란 불가능하다. 국방, 공공의 안전 등 정부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사회 문제의 양상이 너무나 복잡해졌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보편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로서는 문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 다양하고 탄력적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

둘째, 사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하려면 입법이나 예산 편성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많은 정부들이 사회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거대한 관료 조직은 신속성보다는 안정성과 합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효율성이 낮다는 한계도 있다. 정부의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은 공공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06년 자신이 설립한 그라민 은행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교수는 제3세계 정부에 대하여 “비효율적이고, 느리며, 쉽게 부패하고, 관료적이며, 혁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최태원 지음)에서
 

10감사

1. 사회 문제를 기업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와 비영리조직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정부 역할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모든 사안을 긍정적 시선으로 접근하는 데 감사가 최고 덕목입니다. 감사합니다.

5. 사회 문제 확장과 정부의 상관관계를 깊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철저한 고민만이 괜찮은 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구석구석까지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정신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8.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업이 가진 장점을 떠올려 접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사례 연구를 통해 대안을 찾으셨습니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장점과 단점을 통합시키면서 대안을 찾는 자세, 꼭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